2013년 5월31일 Facebook 이야기

• 
  이길룡 07:18|facebook

  ◇서울 빚 26조, 인천 13조, 용인 1조3600억
  
  조선일보가 전국 지자체 244곳의 자체 채무와 산하 지방 공기업 부채, 민자 사업 임대료·운영비 부담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총부채가 가장 많은 광역단체는 서울로 26조5702억원이었다. 경기가 15조8278억원, 인천 12조9900억원, 부산 6조9293억원, 대구 3조5056억원, 경남 3조4058억원 순이었다.
  
  올해 새로 출범한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시·도 전부가 1조원 이상 빚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선 경기 용인의 총부채가 1조3687억원으로 웬만한 광역단체에 맞먹는 수준이었다. 경기 김포(6852억원)와 시흥(6071억원), 충남 천안(5970억원)도 부채가 5000억원을 넘었다. 경기 의정부도 낭비성 경전철 사업 등으로 빚이 2500억원을 넘었다.
  
  ◇감춰진 빚 100조… 배보다 배꼽이 커
  
  지방정부의 총부채가 정부 발표보다 훨씬 큰 것은 지방 공기업 부채와 민자 사업 부담 등 숨은 빚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지방부채 100兆 시대, 나라 살림까지 흔든다] 정부 발표 지자체 負債는 27兆… '숨겨진 빚(공기업 부채·민자사업 부담)' 합치면 126兆

  news.chosun.com  
  [지방부채 100兆 시대, 나라 살림까지 흔든다] 정부 발표 지자체 負債는 27兆… '숨겨진 빚(공기업 부채·민자사업 부담)' 합치면 126兆 

  
• 
  이길룡 07:18|facebook

  → 이길룡 ◇용인은 공기업 부채만 7000억대
  
  지방 공기업의 부채가 1000억원이 넘는 지자체는 36곳이었고, 민자 사업 부담이 300억원 이상인 지자체도 29곳에 달했다. 지방정부 자체 채무보다 공기업 부채와 민자 사업 부담이 더 많은 곳이 전체의 28%인 70곳이었다. 서울은 산하 공기업 부채와 민자 사업 부담이 23조원으로 광역단체 중 '감춰진 빚'이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12조4000억원, 인천 10조1000억원, 부산 4조원, 경남 2조원 등 순이었다.
  
  기초단체에선 경기 용인시의 산하 공기업 부채가 작년 703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용인도시공사가 경제성이 떨어지는 시의 개발 사업에 동원되면서 5500억원을 빚진 탓이다. 안전행정부는 용인도시공사에 "각종 개발 사업을 중단하고 시설관리공단으로 경영 규모를 축소하라"는 명령을 내린 상태다. 김포시와 하남시도 도시공사 등 공기업 부채가 각각 5493억원과 4169억원이었다.
• 
  이길룡 07:24|facebook

  → 이길룡 나라 재정을 갉아 먹는 나 몰라식의 지자체장 그리고 지자체 의원들의 탐닉적 배임의 결과물. 이권적 부정부페의 개입여부 가려내어 철저한 응징을 가해야 한다. 불어난 재산등은 가압류하여 회수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
• 
  이길룡 07:40|facebook

  → 이길룡 검찰에서는 이 부문 수사 착수 바랍니다.
• 
  이길룡 08:18|facebook

  미국에서는 주정부가 재정 위기에 빠진 지자체를 파산시킬 수 있다. 지자체가 스스로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기도 한다. 1994년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는 파생 금융상품에 투자했다가 16억달러의 손실을 입고 결국 파산을 신청했다. 파산 신청 이후 공무원 2000명을 감원하고 사회복지 서비스를 대폭 축소하는 등 강력한 재정 긴축 조치가 취해졌다. 시영버스와 복지 시설이 폐지되거나 이용료가 인상되면서 저소득층부터 어려움을 겪었다. 오렌지카운티는 채권자와 협상을 통해 원리금 감면, 만기 연장 등을 받았고 1년 6개월여가 지나서야 파산 상태에서 벗어났다.
  
  

  [지방부채 100兆 시대, 나라 살림까지 흔든다] 美선 부실 지자체 파산시키고 자치권도 박탈

  news.chosun.com  
  [지방부채 100兆 시대, 나라 살림까지 흔든다] 美선 부실 지자체 파산시키고 자치권도 박탈 

  
• 
  이길룡 08:19|facebook

  → 이길룡 조태제 한양대 교수는 "미국에서는 지자체를 민간 기업과 비슷하게 보고 재정 위기를 일으킨 지자체에 대해서는 파산을 통해 자기 책임을 지게 한다"고 했다.
• 
  이길룡 08:24|facebook

  → 이길룡 한국도 이 범위를 벗어 날수 없다. 책임지는 지자체장/지자체의원 의 상벌이 필요한 시기다. 이미 늦은 감이 있다.
• 
  이길룡 08:33|facebook

  금융감독원이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 혐의가 있는 12명에 대해 전면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국세청도 한화생명 세무조사에 돌입하는 등 각종 탈세의혹에 대한 당국 조사가 대대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스타배우·스타금융인의 유령회사

  imnews.imbc.com  
  스타배우·스타금융인의 '유령회사'2013-05-30sns리스트댓글달기인쇄스타배우·스타금융인의 '유령회사'기사입력 2013-05-30◀ＡＮＣ▶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를 만든 한국인들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연극배우 윤석화 씨 부부와 전성용 경동대 총장 등 5명입니다. 오상연 기자입니다. ◀ＶＣＲ▶ 연극배우 윤석화 씨와 김석기 전 중앙종금 사장. 스타 배우와 월가 출신 유명 금융인의 결혼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부부가 20년 만에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의 설립자와 주주로 나란히 등장했습니다. 김 전 사장은 지난 90년부터 버진 아일랜드... 
• 
  이길룡 08:39|facebook

  → 이길룡 이자는 세계를 상대로 사기치는 중, 돈에 끄달린 대기업 임원, 이름만 빌려줬다는 궁색한 변명의 탐욕, 크게 징벌해야 합니다. 한국인으로써 외환 도피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이 기회에 한번 맛 보시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