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형 전 자유선진당 의원은 “박 당선인은 ‘법치(法治)’를 전면에 내걸었는데, 헌법기관장인 헌재 소장 인선 내용이나 인준 과정에 법적 하자가 용인돼선 안 된다”라며 “잘못은 빨리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공과 사를 구분하는 기본적인 공인의식조차 갖추지 못한 인물이 정치적 사회적 갈등이 첨예하게 맞물리는 헌법재판소의 수장이 된다면 향후 수많은 재판의 공정성, 신뢰성이 확보되기 어렵다는 게 상당수 법조계 인사의 목소리다. 새누리당 안에서조차 “보수, 진보를 떠나 이 시대의 헌재소장을 맡기엔 부끄러운 인물”이라는 얘기가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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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이틀 동안의 인사청문회가 22일 끝났지만 자격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위장전입, 관용차로 딸 출근시켜 주기, 예비관용차를 이용한 승용차 홀짝제 비켜 가기 등 명백히 사실로 드러난 몇몇 잘못에 대해서는 사과했지만 대부분의 의혹에 대해 ‘남 탓’, ‘관례 탓’을 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특히 헌재 재판관 재직 시절(2006년 9월∼2012년 9월) 월평균 400만 원씩 6년 동안 3억2000만 원을 받은 특정업무경비의 사적 유용 의혹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정업무경비는 재판에 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