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1월12일 Facebook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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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길용 13:05|facebook

  
  마드리드에서 전철로 50분, 한국으로 치면 수원시쯤에 있는 인구 83만 도시 과달라하라의 주립 대학병원 확장 공사는 카스티야라만차 자치주의 전(前) 주지사 호세 폰테스의 야심 찬 복지 프로젝트였다. 2007년 지방선거를 앞둔 그는 '어떻게 전임자를 뛰어넘는 복지 공약으로 주민들 마음을 사로잡을까'를 고민했고, 그 해답 중 하나가 '스페인 최고의 무상 의료'였다.
  
  압도적 지지로 재선(再選)에 성공한 그는 경제 위기 속에서도 공약을 밀어붙였다. 재정은 이미 바닥난 상태였지만, 주 정부는 2009년 1억2400만유로(약 2000억원)를 대학병원 확장 공사에 투자했다. 그 결과는 거대한 '빚의 늪'이었다. 20여년간 수백 가지 선심성 개발·복지 정책을 펼쳐온 카스티야라만차 주 정부의 부채는 현재 63억유로(약 10조원)나 된다. 중앙정부가 매년 보내주는 지원금 수억유로는 의료·교육 분야 적자를 메우기에도 벅찼다. 올해 상반기에만 15억유로(약 2조4000억원) 적자가 났다.
  
  스페인의 복지 제도는 사회당(PSOE) 집권 이후 국민 세금에 의존하는 북유럽식 보편 복지의 면모가 강해졌는데, 현재 지방 재정의 60% 이상이 복지 예산이다. 우리나라(29.7%)의 두 배가 넘는다.
  
  

  [복지 百年大計-남유럽실패 연구] 지방정부, 무상교육·무상의료에 펑펑… 그 빚에 발목잡힌 스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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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 百年大計-남유럽실패 연구] 지방정부, 무상교육·무상의료에 펑펑… 그 빚에 발목잡힌 스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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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길용 13:15|facebook

  → 이길용 가장 곙계해야하는 것이 정치인들의 감당 불가 ,복지 포률리즘이다. 모든 비극의 발단은 무책임, 치고빠지는 복지 포퓰리즘이 국민들을 혼동시킨다. 특히 작금의 무분별 지방자치제의 짓고보자, 만들고 보자, 무상으로 버틔어보자, 식의 무책임 공약이 국가를 파탄 낸다. 이것을 막기위해서는 철저한 지자체 독립채산제의 운영을 찬성하는 바이다. 그리스 이탈리아는 정부관료들의 부페 포퓰리즘이며, 스페인, 포르투갈은 지방의회의 부페한 표퓰리즘으로 국가 파탄지경에 이르렀다. 철저한 책임 의무제도가 도입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