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노다 총리 및 각료 그리고 전체 공무원은 자발적 나라를 살리기 위한 재정적자 폭을 줄이기위해, 30-20%감봉으로 우선 약30조엔을 절감하기로 합의 했다. 그 시기는 당월부터 계속된다.
개념없는 대한민국의 재정적자 지자체는 하는 일없이 해외여행이나 일삼으며, 지자체의 재정이야 어찌 되던 말든, 국가의 재정은 먼저 본 넘이 임자라는 개념으로, 그들의 배만 불리면된다 식이다. 의정비를 현제수준에서 약 8-10%인상 한단다. 국민들의 지엄한 비판이 있을것이다. 거의 파렴치 수준이다. 지탄 받을 범죄 행위와 같다.
30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전국 244개 광역·기초 지자체 가운데 96개가 공무원 봉급 인상과 물가 상승 등을 근거로 의정비 중 월정수당 인상을 결정했거나 인상 절차를 밟고 있다.
서울 송파구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최근 월정수당을 261만원(8.6%) 올리기로 의결함에 따라 내년에 구의원 의정비로 월정수당 3천291만원에 의정활동비 1천320만원를 더해 연 4천611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이는 행안부가 제시한 법정산정액(4천115만원)보다 500만원이나 많은 수준이다.
과연 빌어 처먹을 지방의회 허울좋은 의정비 인상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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