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20일 Facebook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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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길룡 08:13|facebook

  성공하기 위한 모든 일의 조건은 형평성의 실현이다. 어느 한쪽의 치우침이 아닌 국민모두가 인정하는 형평성의 원리는 차라리 비움 이다. 비움이 있어야 서로의 공명이 있음이다.

  [프리미엄 리포트]공무원연금 개혁효과 1년 ‘반짝’… 국고로 年2조 메워 : 뉴스 :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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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연금 개혁 요구는 2003년 봇물 터지듯 나왔다. 2047년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는 계산으로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2차 개혁이 진행됐고 이참에 공무원연금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2009년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공무원사회 밖에서 보기에는 달라진 것이 별로 없다는 반응이 우세하다. ○ 평생 총소득 공무원이 많아 김상호 광주과학기술원 교수는 2008년 관동대 교수 시절 쓴 ‘생애소득 관점에서 국민연금과 특수직역 연금제도 비교’ 논문에서 1988년 7급 공무원으로 시작한 공무원과 100인 이상 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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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길룡 08:18|facebook

  → 이길룡 공무원연금은 국고보조금이 없으면 현재 유지할 수 없는 상태다.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2009년 정부는 공무원연금 적자분 1조9748억 원을 보전해 줬다. 공무원연금 개정 직후인 2010년에는 1조3071억 원으로 줄어들었다가 이후 다시 늘어나 지난해에는 1조8953억 원이 됐다. 공단 측은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지 않았다면 올해 국고보조금은 4조 원이 넘었을 것”이라며 “법 개정으로 52%의 절감 효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