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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의 군사세계] 좌파 정권과 우파 정권의 국방비
국가 안보를 생각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돈 씀씀이만 꼼꼼하게 따지는 CEO의 모습이어서 충격을 받았다."
이명박 정부 시절 무기 도입 관련 청와대 회의에 참석했던 한 장성은 최근 당시 얘기를 털어놓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미국의 장거리 전략 무인정찰기인 '글로벌 호크' 도입에 대한 청와대 보고에 배석했다가 몇몇 무기체계에 대해 이 전(前) 대통령이 "그건 유사시 미군이 다 지원해줄 텐데 뭐하러 우리가 돈 들여 사느냐"는 취지로 군 고위 관계자들을 힐난하는 모습에 깜짝 놀랐다고 한다.
MB 정부 5년간 연평균 국방 예산 증액률은 5.3%였다. 이는 노무현 정부 5년간 8.8%에도 크게 못 미친 것이었다. 그래서 MB 정부는 '무늬만 보수'라는 비판을 받았다.
박근혜 정부는 MB 정부 때보다는 국방 예산을 배려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다. 실제로 지난 7월 국방부는 '2014~18년 국방 중기 계획'을 청와대에 보고하면서 "국방 예산을 5년간 7.1% 증액해야 한다"고 밝혔고, 박 대통령도 이를 재가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 때는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체제 등 핵과 대량살상무기 대응 능력을 조기에 확보, 북한 정권이 집착하는 핵과 미사일이 쓸모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킬 체인과 KAMD는 당초 총 15조원 이상의 돈을 들여 2020년대 초반까지 구축할 계획이었다. 박 대통령의 이날 기념사는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은 돈을 조기에 투자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이런 기대는 며칠 뒤 깨져 버렸다. 이달 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킬 체인과 KAMD 관련 21개 사업에 1조1191억원을 책정, 국방부 요구 예산 1조2366억원보다 1175억원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전체 국방 예산은 35조8001억원으로 국방부 요구 예산 대비 2.9% 감액된 것에 비해 킬 체인과 KAMD 관련 예산은 9.5%나 삭감됐다.
일각에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한미연합사인 만큼 오는 2015년 12월로 예정됐던 전작권 재연기를 통해 우리 국방비를 많이 늘리지 않고도 도발 억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한다. 상당 부분 맞는 얘기다. 그러나 공짜는 없다. 미국은 우리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에 걸맞은 안보 비용을 지불하기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에서조차 현 정부의 국방비 책정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때 친박 핵심이었던 유승민 국회 국방위원장(새누리당)은 지난 11일 합참의장 후보자 인사 청문회에서 "진보 정권, 좌파 정권이라고 비난받던 노무현 정권은 자주국방을 위해 8.8%씩 국방 예산을 증가시켰는데,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선 연평균 5.3%, 4.1% 증가에 불과하다"며 "이는 국가 안보를 생각하는 보수 정권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튼튼한 국방은 장병 월급 인상이나 전작권 재연기만으로 확보되지 않는다. 지난 5년에 이어 '국방비는 오히려 우파 정권이 좌파 정권보다 인색하다'는 인식이 더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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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길룡 한때 친박 핵심이었던 유승민 국회 국방위원장(새누리당)은 지난 11일 합참의장 후보자 인사 청문회에서 "진보 정권, 좌파 정권이라고 비난받던 노무현 정권은 자주국방을 위해 8.8%씩 국방 예산을 증가시켰는데,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선 연평균 5.3%, 4.1% 증가에 불과하다"며 "이는 국가 안보를 생각하는 보수 정권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튼튼한 국방은 장병 월급 인상이나 전작권 재연기만으로 확보되지 않는다. 지난 5년에 이어 '국방비는 오히려 우파 정권이 좌파 정권보다 인색하다'는 인식이 더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
→ 이길룡 금일 17:00시 장성민의 시사탱크를 보고 정말 경악한다. 일본의 간보 후보생들이 대한민국의 지형공부를 하며 이곳 저곳 전국을 다니며 일명 자칭 훈련,조사하고 있단다. 처음듣는 뉴스이다. 에라이 써거빠질 엽전 인간들아 강도에게 칼을 집어 줘라 ! 호전국 일본 그들의 야심은 향후 100년후를 대비한다. 차라리 대한민국 백성들의 배를 갈라 놓고 각부 장기를 그들에게 가르쳐라. ! 대한민국의 위정자와 소위 국방부는 왜 ? 이렇게 생각 없는 목석인지 모르겠다. 당장 중단시켜라 ! 한미일 자위권 부활 역시 한국은 부분 인정이 아닌, 처음부터 강력반대해야 한다. 한미가 중요하지, 일본은 중요치 않다. 결국 미,일의 곤란한 부문, 혹은 처지를, 이 합의로 인해 한국이 도 맏는, 꼭두각시의 놀음으로 전락할것이다. ---! 정말 향후의 동남아시아 정세가 한치 예상을 불허한다. 먼저 일본 간부후보생들의 한국 훈련을 당장 원천 봉쇠하라. 미래의 큰 화가 될것이다., 지금 이것은 누구의 아이디어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것인가 ? 제발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아 " 정신 채리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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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17:00시 장성민의 시사탱크를 보고 정말 경악한다. 일본의 간보 후보생들이 대한민국의 지형공부를 하며 이곳 저곳 전국을 다니며 일명 자칭 훈련,조사하고 있단다. 처음듣는 뉴스이다. 에라이 써거빠질 엽전 인간들아 강도에게 칼을 집어 줘라 ! 호전국 일본 그들의 야심은 향후 100년후를 대비한다. 차라리 대한민국 백성들의 배를 갈라 놓고 각부 장기를 그들에게 가르쳐라. ! 대한민국의 위정자와 소위 국방부는 왜 ? 이렇게 생각 없는 목석인지 모르겠다. 당장 중단시켜라 ! 한미일 자위권 부활 역시 한국은 부분 인정이 아닌, 처음부터 강력반대해야 한다. 한미가 중요하지, 일본은 중요치 않다. 결국 미,일의 곤란한 부문, 혹은 처지를, 이 합의로 인해 한국이 도 맏는, 꼭두각시의 놀음으로 전락할것이다. ---! 정말 향후의 동남아시아 정세가 한치 예상을 불허한다. 먼저 일본 간부후보생들의 한국 훈련을 당장 원천 봉쇠하라. 미래의 큰 화가 될것이다., 지금 이것은 누구의 아이디어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것인가 ? 제발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아 " 정신 채리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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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길룡 그들의 야욕은 끝이 없다. 한국은 그들의 명석한 머리 회전을 당해 내지 못한다. 한국의 유명 지식인들, 그리고 정치인들, 그들은 목소리만 컷지 일본의 치밀한 조직력과 야망 있는 영웅과 명석한 두뇌 회전 앞에 흔적없이 사라지는 물거품이다. 한 예로 세계가 인정하는 모든 부문에서의 진정한 인정실력자 노벨 상 수상자는 한국이 몇명이며 일본은 몇 명인가 ? 큰목소리 낼 필요 없다. 엉터리가 난무하는 이 현실에, 이미 뼈를 깍는 개개인의 자숙과 함께 늦었지만 깊이 생각해 볼 필요 있다. 끝난 게임이지만 --- ! 이대로는 너무 아쉽지만 않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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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우리 국민들의 자발적인 독도 홍보 활동을 중단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www.ytn.co.kr
[앵커]외교부가 우리 국민들의 자발적인 독도 홍보 활동을 중단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독도를 국제 분쟁화하려는 일본의 노림수에 말려들수 있다는 이유때문이지만 자발적인 민간활동까지 막은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기자]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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