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9월20일 Facebook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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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길룡 07:24|facebook

  [이슈 기고] 일본판 ICBM인 입실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

   일본이 지난 주말 고체연료 로켓 입실론 발사에 성공했다. 혹성(惑星·행성의 일본식 표현) 관측용 우주망원경 SPRINT-A 인공위성을 탑재한 3단식 로켓이다. 일본은 1950년대 펜슬 로켓이라는 고체연료 로켓으로 시작해 M-V 고체연료 로켓을 거쳐 입실론 고체연료 로켓까지 왔다.

   

  입실론 로켓의 의미는 대단히 크다. 첫째, 언제든지 대륙간탄도탄(ICBM)으로 전용할 수 있다. 한국의 나로호나 북한의 은하3호 로켓같이 연료 주입 시간이 걸려 상대방이 로켓 발사를 알 수 있는 액체연료 로켓이 아니다. 언제든 단추만 누르면 발사되기 때문에 주로 군사용으로 쓴다. 2006년에 개발이 끝난 M-V 고체연료 로켓은 1.8t의 인공위성을 올릴 수 있는 로켓이지만 가격이 75억엔으로 너무 비싼 게 흠이었다. 반면 입실론 로켓은 38억엔으로 저렴하고 효율도 떨어지지 않는다. 1.2t의 인공위성을 발사할 수 있으니 군사적 측면에서 ICBM 능력도 우수하고, 민간용으로 매우 큰 과학위성을 올릴 수 있어 인공위성 대리 발사의 국제 경쟁력도 충분하다. 우경화의 길을 걷는 아베 정권에선 미사일 능력을 증강하기 위해 가격이 30억엔대 이하로 떨어지면 매달 한 번씩 발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둘째, 지금까지와 다른 지능형 로켓이다. 3단 각 부위에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있어 기술자가 아닌 인공지능이 자체 점검을 한다. 발사 관제도 노트북 2대로 가능하다. 우주 선진국들의 로켓 발사 생중계를 보면 많은 사람이 주관제실에 모여 초조하게 발사 과정을 지켜보다가 발사에 성공하면 일제히 일어나 환호하며 악수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인간에 의한 로켓 발사 관제는 사람을 달에 보낸 미국의 아폴로 시대 이후에도 변화하지 못했던 디지털 시대의 아이러니였다. 그러나 이제는 모바일 관제가 가능해져 노트북 2대로 두 사람이 관제를 한다. 100명 가까웠던 인건비가 삭감되니 30억엔대의 가격이 가능한 것이다.

   

  셋째는 동급의 고체연료 로켓 중 세계에서 무게가 가장 가볍다는 점이다. 로켓을 가볍게 하기 위해 활용되는 탄소섬유 기술은 일본이 세계 최고다. 보잉과 에어버스 여객기의 날개와 동체 제작에 쓰이는 탄소섬유 시장을 일본이 70% 넘게 점유하고 있다. 오랜 세월 기초소재 기술 분야에 투자해 온 덕택이다.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하나? 첫째, 한반도 주변 강국인 미국·러시아·중국·일본 모두 ICBM 강국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우주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미국의 제한에 걸려 있는 사정거리 800㎞ 이하 고체연료 로켓 개발의 족쇄도 풀어 평화적 목적으로 로켓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협상을 벌어야 한다. 둘째는 국가 지도자들이 우주개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일본의 입실론 로켓 발사는 400회째 발사의 산물이다. 국가 예산의 지원 없이는 이루어지지 못할 일이었다. 셋째, 국가 방위에서 미사일은 이제 핵심이다. IT(정보기술)가 발달한 한국은 그 어느 국가보다 이른 시간 내에 우주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는 환경을 갖고 있다. 우리도 로켓 개발에 국력을 모아야 한다. 주변국을 감시할 수 있는 첨단 인공위성을 우리 로켓으로 발사할 수 있을 때 자주국방의 길이 마련될 것이다. <!-- google_ad_section_end --><!-- video layer setting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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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길룡 07:33|facebook

  → 이길룡 지금부터라도 우리 한국의 국가 미래전략을 과학 기술의 입지를 강력하게 선점해야 한다. 그것은 오랜 세월을 연구하고 창조의 결과를 산출하는 미래의 비젼 순수 기초과학의 연구 개발에 그 핵심의 답이 있다. 그것만이 우리 과학자들이 미국, 독일, 일본등 --- 선진과학 기술의 학술지, 초록등의 copy 기술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한국의 과학자들 --- 정신 차려야 한다. 한국의 향후 미래가 그들의 어깨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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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길룡 07:52|facebook

  → 이길룡 매우 우려해야 할 일본 ! 기술적으로 그들을 제압할 방법을 찾아야 그나마 국민들이 안심을 할것이다. 이차제에 김한길과 그의 민주당, 및 야당들은 전국민의 기(氣)를 한테 집중하는 통합의 의미가 아니고 쓸데없는 구태 진부한 투쟁일변도 이니, 정말 국가의 장래가 걱정이다. 이런식의 투쟁의식의 지도자들은 이땅에서 물러 가라. 전혀 국가창달에 도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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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길룡 10:44|facebook

  한명숙, 무죄면 정치검찰이고 유죄면 정치재판인가 ?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총리 퇴임 후 2건의 사건으로 기소됐다. 인사 청탁과 함께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5만 달러를 받았다는 뇌물 수수 사건은 1, 2심과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다.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그제 한 전 총리가 한만호 씨로부터 현금과 수표, 달러 등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1, 2심 판결이 무·유죄로 엇갈린 이유는 한 씨의 진술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 차이다. 둘 다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심증주의(自由心證主義)가 허용하는 한도 안에서 따진 판결이다.

   

  검찰은 한 전 총리를 기소하면서 그의 동생이 한 씨의 수표 1억 원을 사용한 사실, 한 전 총리 측이 한 씨에게 2억 원을 반환한 사실, 한 씨가 한 전 총리 측에 3억 원 반환을 추가로 요구한 사실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1심은 한 씨가 검찰 조사에서는 돈을 줬다고 했다가 법정에서는 안 줬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을 중시해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한 씨가 공판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했더라도 검찰 조사 당시 진술의 신빙성을 담보할 자료가 적지 않아 한 전 총리가 9억여 원을 받았다는 공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이 1심과 2심 판결 중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는 지금으로선 알 수 없다.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을 때 “정치검찰에 대한 유죄 선고”라고 반겼다. 그러나 2심 유죄 판결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에서도 무죄를 받은 사건이 박근혜 정부에서 유죄로 둔갑했다. 정치적 판결이 아닌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난했다. 마치 박근혜 정부가 사법부를 배후 조종하고, 재판부가 꼭두각시 노릇을 했다는 것처럼 들린다. 그게 지금 이 시대에 가능한 일인가.

   

  한 전 총리는 일국의 국무총리를 지낸 사람이다. 누구보다 법과 법의 심판, 삼권분립을 존중해야 할 사람이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근거도 없이 ‘정치적 잣대’를 들이대고 사법부를 모욕하는 발언을 하는 건 옳지 못하다.

   

  기사입력 2013-09-18 03:00:00 기사수정 2013-09-18 03:00:00/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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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길룡 10:45|facebook

  → 이길룡 검찰은 한 전 총리를 기소하면서 그의 동생이 한 씨의 수표 1억 원을 사용한 사실, 한 전 총리 측이 한 씨에게 2억 원을 반환한 사실, 한 씨가 한 전 총리 측에 3억 원 반환을 추가로 요구한 사실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1심은 한 씨가 검찰 조사에서는 돈을 줬다고 했다가 법정에서는 안 줬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을 중시해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