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월3일 Facebook 이야기

• 
  이길용 18:13|facebook

  본래 도시철도의 무임운송 손실 등은 도시철도 건설과 운영에 책임이 있는 해당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지자체의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국고지원을 내용으로 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국가재정 악화 가능성 등을 이유로 폐기된 바 있다.
  
  박 장관은 " 서울시의 교통요금 인상이 연초부터 물가 불안심리를 자극해 다른 지자체에 연쇄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염려된다"면서 지자체가 지방공공요금 인상 폭을 최소화하고 인상 시기를 분산하는 등 물가안정에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 교통요금 인상이 다른 지자체에 '도미노 인상'으로 이어질까 걱정하는 것이다.
  
  

  박 대 박의 싸움 "8천억원 못주겠다"

  newslink.media.daum.net  
  서울시의 무임승차 손실·지하철 재투자·버스 비용 등'박대박의 결투'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박원순 서울시장과 한판 붙었다.박 장관은 서울시가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중교통요금을 큰폭으로 올린 것을 강하게 비판하며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지하철 재투자.저상버스 비용 등으로 국비 8000억원 가량을 요구한 것을 단칼에 거절했다.박 장관은 "모든 비용을 

  
• 
  이길용 18:18|facebook

  → 이길용 지자체는 구의원 시의원을 두루 갖추고 독립체산제를 하겠다는 복안으로 지자체 조직이 이루어졌다. 지하철, 버스, 택시료등은 지자체의 장의 복안으로 운영하며 살림을 살아야 함은 지당한 이야기 이다. 지자체에서 조달해야 맞는 이야기가 된다. 사사건건, 중앙 정부에 손을 벌리면, 구, 시의회의 조직은 왜 가지는가 ?
• 
  이현조 18:21|facebook

  → 이길용 제가 자세히 법안을 안 봐서 모르겠지만, 지하철을 운용하는 부산이나 광주 대구에서도 중앙정부에 지원을 안 받는다 하면 서울시도 못받는거지요.
• 
  이길용 18:28|facebook

  → 이길용 지자체의 작은 정부를 운영하는 목적이 뭔가요 ? 지방세에 포함되는것이 엄청 많은데 자동차세, 취득세등, 주민세, 면허세 등,---! 그 밖의 여러가지 있지요, 수입에 맞추어 지출의 개념을 짜는것은 당연한 향후의 과제 입니다. 아무튼 향후는 지자체의 방만한 경영은 크게 당할것은 자명 합니다. 가령 지자체 실무자들이 월급도 못받는 현상이 일어 날겁니다. 독립채산제 이지요.
• 
  이현조 18:43|facebook

  → 이길용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완전지방자치가 최종적으로 실현이 되어야겠지요. 다만, 현재의 지방자립구조에서 지금 서울시의 문제는 다른 지자체와의 형편성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겁니다.
• 
  이길용 19:00|facebook

  → 이길용 그 문제는 박재완 장관과 박원순 시장의 협의에 의거 할것입니다. 타 지방은 다 올리고 서울은 늦게 한것이 죄다. 이런 논법이면 차라리 중앙정부가 다 지자체를 운영하는것이 낳지 않겠어요.? 아무튼 당분간은 약간의 조정이 필요하겠지만, 지자체의 의미는 작은 지방정부, 미식 독립체산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