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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다만 "서울시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한 규정을 함께 검토되어야 될 문제로 국회와 관련부처 간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퇴임하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퇴임 후 10년까지는 대통령 경호처에서 경호를 맡고 이후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이 경호를 담당한다. 전직 대통령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법률에 의거한 예우가 적용되지 않지만 법률은 한편으로는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beta.kr.news.yahoo.com
【뉴스캔】"지난 5년간 경호비용 34억원"..."서울시가 경호동 회수해야 마땅"민주통합당 김재윤 의원은 2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 -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윤희식)는 최근 한예진 전 경리부장 최아무개(38·여·구속)씨에게서 "2008년 총선을 앞두고 김 이사장의 지시로 이상득 의원 쪽에 건넬 공천헌금 2억원을 마련했다"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이사장에 대한 수사 초기 제기됐던 정권 실세 상대 로비 의혹이 좀 더 구체화한 셈이다.
최씨는 김씨와 10년 동안 알고 지낸 사이로, 한예진에서 경리를 맡았다. 최씨는 한예진과 부설 한국방송아카데미의 수강생들이 내는 수업료 310억원을 빼돌린 김 이사장의 횡령에 적극 가담했다. 김 이사장의 비리를 누구보다 소상히 알고 있는 측근인 셈이다.newslink.media.daum.net
[한겨레]한예진 전 경리부장 "2008 총선앞 김학인 이사장 지시"검찰 "돈 찾은건 맞지만 누구에게 건넸는지는 진술없어"학원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뒤 정·관계에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인(48·구속 기소)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한예진) 이사장이 이상득(78) 의원 쪽에 2억원의 공천헌금을 건넸다는 새로운 의혹이 2일 불거졌다. 김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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