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1월17일 Facebook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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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길룡 08:01|facebook

  필링 FT 아시아 편집장 "韓 경제위기 잘 견뎌? 과장된 평가"

   "한국이 현재 경제 위기를 잘 견디고 있다는 것은 과장된 평가입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데이비드 필링(57) 파이낸셜타임스(FT) 아시아판 편집장은 “전 세계가 경제 위기를 겪는 상황 속에서 한국은 잘 버티고 있다는 평가가 많은데, 이는 한국의 일부만 보고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한국은 과거에 비해 성장세가 많이 둔해졌기 때문에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필링 편집장은 15일 세계경제연구원 강연을 위해 한국을 방문,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경제 현황에 대한 진단을 내놨다. 2008년부터 FT 아시아판 편집장을 맡고 있는 그는 일본, 중국, 호주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에 대한 칼럼을 정기적으로 기고하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최근 세계적인 경제 침체 상황에서 한국 경제는 좋게 평가하는 외신 보도가 많았다.

  "사람들의 인식이 한 발짝씩 뒤처진다고 느낀다. 세계인들이 한국을 제조업 강국으로 인식하고 있다. 삼성전자(005930) (1,451,000원▼ 34,000 -2.29%)의 스마트폰 갤럭시나 현대자동차(005380) (250,000원▲ 5,500 2.25%)등이 한국에 대한 인식 개선에 큰 역할을 했다. 그래서 한국이 금융위기를 잘 이겨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다.”

   

  - 한국 경제의 문제는 뭔가.

  "수출 중심 국가란 점이 가장 큰 문제다. 한국은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 수출 위주의 산업 구조를 만들었고, 이 때문에 소비자 중심 경제로 전환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둘째, 소수 재벌 기업이 한국 경제를 이끌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에는 독일이나 일본처럼 중견 기업들이 없다. 셋째, 고령화의 문제가 있다. 한국은 출산율이 대단히 낮다. 한 자녀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중국보다 더 낮다. 고령화가 가속화하면 생산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노동 시간을 늘리거나 이민자를 늘려 생산력을 올려야 한다. 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싶다. 한국의 경쟁 중심 교육 체제는 선진국을 따라잡는 데는 적합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선진국 궤도에 진입했기 때문에 교육 체제를 바꿔야 한다. 학생들 개개인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새로 출범한 중국 시진핑 주석의 리더십은 어떻게 보나.

  "1년 전 집권하게 됐을 때 많은 기대가 있었지만, 지금으로서는 정치 개혁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분명해졌다. 시 주석은 1년 동안 부패 감독을 강화하고 정치적으로 좌파 성향을 보이는 등 자기 권력을 다지는 데 주력했다. 또 많은 이들이 시진핑 정부의 경제 개혁을 기대했지만, 지난 9일부터 나흘간 진행된 3중전회에서 시장 개방에 소극적이라는 점이 드러났다. 3중전회에서 경제 개혁에 대한 언급이 나오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다. 오히려 시장 경제에 반하는 내용도 많았다. 시진핑 정부에게 의미 있는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3중전회에서 국영 기업 혁신안이 나오지 않았다. 가능할까.

  "중국 대부분의 기득권층이 수출 중심의 제조업을 통해 돈을 벌고 있다. 이들의 반발 때문에 국영 기업은 혁신되기 어려울 것이다. 은행이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금리가 낮아야 기업들이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가 기득권층의 목소리를 거스르기는 어려울 것이다."

  ▲ 15일 한국을 방문, 서울 소공동 플라자호텔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의 정치·경제 관계'를 주제로 강연 중인 데이비드 필링 파이낸셜타임스(FT) 아시아판 편집장(오른쪽에서 세번째 인물)/사진출처: 세계경제연구원

   

  -아베노믹스는 어떻게 평가하나.

  "아베노믹스는 '도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좀 더 일찍 시작했어야 했다. 리스크가 너무 크다. 일본은 부채가 급격히 늘면서 실질GDP가 1990년대 이후 제자리걸음을 했다. 아베노믹스 시행 이후 실질 경제성장률이 4%대로 올랐지만, 여전히 부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고령화가 빨라지는 등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심각하다. 아베노믹스 성공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아베노믹스 시행 후 일본 주가는 급등했고 통화 가치는 낮아졌다. 앞으로 주식, 환율, 채권은 어떻게 움직일까.

  "현재 일본은행의 채권 매입 정책 덕분에 채권 금리가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채권 가격 거품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일본은행이 통화 정책을 완화할 시기가 왔을 때 채권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채권 금리가 지금보다 2~4배 뛴다면 일본의 채무 상환 비용이 비싸져 심각한 자산 거품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바람직한 시나리오는 일본 증시가 계속 오르는 것이다. 이것이 현재 아베 정부가 실시하는 양적 완화의 궁극적인 목표다. 양적 완화를 실행하면 통상 자산 가격이 오르면서 주가도 함께 상승한다. 하지만 임금이 오르지 않는다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아베노믹스는 소비를 늘려 국가 채무 부담을 더는 것이 목표인데, 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소비도 늘지 않을 것이다."

   

  -한(韓)·중(中)·일(日)이 유럽연합(EU)과 같은 연합체를 만들 수 있을까.

  "만들 수 없다. EU는 정치적인 협력체다. 아시아 3국이 정치 협력체를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고 본다. 역사 문제 때문이다. 중국과 한국은 일본이 과거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갈등은 점점 커져 세 국가의 협력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 만약 아시아에서 연합체가 만들어진다면 세 나라 이외에 더 많은 나라가 참여하는 형태여야 할 것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계속될까.

  "중국의 군사력이 20~30년 안에 미국의 군사력을 따라잡을 것이다. 중국이 아·태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 미국의 영향력은 제한될 것이다. 하지만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이 아시아에 남아서 중국을 견제해주길 바라고 있다. 이는 중국이 소프트파워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준다. 정치적으로 중국에 우호적인 국가는 사회주의나 독재 정권 국가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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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길룡 08:04|facebook

  → 이길룡 -아베노믹스는 어떻게 평가하나.
  "아베노믹스는 '도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좀 더 일찍 시작했어야 했다. 리스크가 너무 크다. 일본은 부채가 급격히 늘면서 실질GDP가 1990년대 이후 제자리걸음을 했다. 아베노믹스 시행 이후 실질 경제성장률이 4%대로 올랐지만, 여전히 부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고령화가 빨라지는 등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심각하다. 아베노믹스 성공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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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길룡 08:05|facebook

  → 이길룡 - 한국 경제의 문제는 뭔가.
  "수출 중심 국가란 점이 가장 큰 문제다. 한국은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 수출 위주의 산업 구조를 만들었고, 이 때문에 소비자 중심 경제로 전환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둘째, 소수 재벌 기업이 한국 경제를 이끌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에는 독일이나 일본처럼 중견 기업들이 없다. 셋째, 고령화의 문제가 있다. 한국은 출산율이 대단히 낮다. 한 자녀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중국보다 더 낮다. 고령화가 가속화하면 생산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노동 시간을 늘리거나 이민자를 늘려 생산력을 올려야 한다. 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싶다. 한국의 경쟁 중심 교육 체제는 선진국을 따라잡는 데는 적합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선진국 궤도에 진입했기 때문에 교육 체제를 바꿔야 한다. 학생들 개개인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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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길룡 09:03|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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