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은 그러면서 회의록 내용과 같이 쌍방 군대를 철수할 경우 우리 해군만 일방적으로 덕적도 북방 수역으로 철수해 NLL은 물론 이 사이 수역의 영해 및 우리의 단독 어장을 포기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서해5도의 국민과 해병 장병의 생명을 방기하고 △수역 내 적 잠수함 활동에 대한 탐지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은 물론 수도권 서해 연안이 적 해상 침투 위협에 그대로 노출되는 심각한 사태를 초래하게 된다는 등 크게 3가지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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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은 10일 2007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간 정상회담 내용에 대해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군대를 철수할 경우 ‘휴전선 포기’와 마찬가지”라는 공식 견해를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대변인 명의의 보도자료를 통해 “정상회담 회의록 내용은 남북 정상이 수차례에 걸쳐 백령도 북방의 NLL과 북한이 주장하는 소위 ‘서해해상군사경계선’ 사이 수역에서 쌍방 군대를 철수시키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경찰이 관리하는 공동어로구역으로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회의록 어디에도 일부 주장과 같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