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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후보자는 이날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이 "고의로 병역 면제를 받았다면 절대 공직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하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 이어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공직자에 대해 (임명 제청을) 거부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 하고 답했다.
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남북 분단 상황을 감안하고, 사회 통합 차원에서 합법·불법을 막론하고 병역 면제자는 국민 세금을 받는 정부 고위직에 발탁하지 말고 민간 분야에서 재능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새로 법을 만들기보다는 임명권자가 앞으로 병역 면제자를 고위직에 뽑지 않는 특단 대책이 필요하며, 점차 이를 불문율로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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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VIEW] "남북대치 끝날 때까지 군대 안간 장관 뽑지 말자" -
가입자가 1천700만명 정도인 LTE의 품질은 세계 최고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가입자가 이보다 많은 3G 네트워크의 품질은 오히려 국제 수준보다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G 무선인터넷 데이터 서비스의 경우 방문자수 기준 상위 20개 사이트에 대한 웹서핑 시간을 측정한 결과, 국제 접속기준인 2초에 못미치는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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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성기자] 국내 통신3사의 4세대 이동통신서비스 LTE가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을 구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아직 대다수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사용하고 있 -
21일 <한겨레>가 입수한 파워팩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내용을 보면, 2012년 1월18일 독일 주재 한국 국방무관은 엠티유 임원과의 면담 내용을 국방부 정보본부장에게 보고했다. 보고서에는 “엠티유에서 한국에 공급하기로 한 파워팩 100대를 무기중개상을 통해 납품하기를 (한국 쪽이) 요청하고 있으나, 납품하는 제품이 100% 독일 생산품인데 왜 직접 납품하지 말고 생산도 하지 않는 중개상인 ㅇ사를 통해 납품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엠티유 임원의 발언이 담겨 있었다. 감사원 자료에는 “정보본부장은 다음날인 1월19일 방위사업청의 사업 관계자(장성급)에게 전달했으나 이 내용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묵살됐다”고 적혀 있다. 이후 파워팩 수입계약 협상은 김 후보자가 고문으로 있는 유비엠텍을 포함해 ㅇ사, ㅎ사 등이 중개하는 원안대로 진행됐고, 2012년 4월 계약이 체결됐다. 이 과정에서 유비엠텍은 중개 수수료로 43억원(현재 환율기준)을 챙겼다. 이 수수료는 엠티유가 유비엠텍에 지불하는 것이지만, 감사원은 방위사업청이 나서지 않아 중개상의 개입을 방치했고, 결과적으로 우리 쪽의 커미션 등이 발생하면서 구매비용이 높아져 지출하지 않아도 될 예산이 추가로 소요된 것으로 지적했다.www.hani.co.kr
독일업체서 “중개상 배제” 제안국방부·방위사업청 묵살 확인감사원 자료도 “이유 석연찮아” 김병관 후보 성공보수 논란 -
새정부 출범 때마다 고위공직자들의 병역 문제는 인사청문회 단골 메뉴였다. 야당은 일부 공직자들의 병역 문제를 거론하며 대통령의 인사 철학을 비판하는 논평을 내놨고, 여당과 공직자들은 해명하느라 진땀 빼는 풍경이 반복됐다. 정권이 교체되든, 교체되지 않든 고위 공직자들과 그들 자제의 병역 논란은 10여년 이상 되풀이되고 있는 셈이다.
국민일보가 22일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첫 조각에 이름을 올린 장·차관급 고위공직자와 그 자제들의 병역 현황을 분석한 결과, 56명이 면제 처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그들 중 37명은 "아파서 그랬다"고 해명했다. 고도근시, 저체중, 디스크, 아토피 등이 주요 병명이었다. 1차 징병검사 때 현역병 판정을 받으면 입영을 연기한 뒤 병을 앓거나 수술을 받아 2∼3차 징병검사 때 병역이 면제된 사례도 여러 차례 발견됐다.
2003년 노무현 정부 첫 내각으로 임명된 장·차관급 고위공직자 90명 중 18명(20%)이 군대를 가지 않았다. 이 중 10명이 질병으로, 나머지 8명은 기타 사유로 병역 의무가 면제됐다. 2008년 이명박 정부때는 장·차관 111명 중 14명(12.6%)이 면제받았고 이 중 7명이 질병을 사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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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아들 병역에 도덕적으로 하자가 있는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하다니 이해할 수 없다. 고위공직자에게는 일반인 이상의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2003년 3월 5일 장준영 전 한나라당 부대변인."병역문제가 단골처럼 터져 나오는 대한민국의 자화상을 보며 이명박 당선인은 왜 모든 잣대를 자기 자신에게 맞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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