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호 원장은 최근 경제학 전공 대학 교수와 민간 경제연구소 전문가 등 90여 명과 함께 '선심성 공약 남발을 우려하는 지식인 선언'이란 제목의 성명서도 발표했다. 그는 "포퓰리즘(populism·인기영합주의) 공약을 중단하지 않으면 10~20년 후 대한민국은 그리스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현재 국가 부도위기에 처한 그리스보다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가 더 암담하다는 이유는 무엇인가.
▶보육·급식·의료 등 무상복지 시리즈, 비정규직 처우개선, 재벌세 신설, 사병 월급 인상, 한미FTA폐기, 저축은행 구제특별법 등 선거를 앞두고 셀 수 없이 쏟아지는 선심성 공약들을 시행하려면 연간 40조~50조는 족히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과연 그 돈은 누가 낼 것인가.
▶부자 증세로는 어림도 없다. 소위 '버핏세'로 걷을 수 있는 예산은 연간 8000억원 정도에 그친다.
▶재벌세를 신설하고, 출총제(출자총액제한제도)를 부활하겠다는 것이 재벌 개혁 정책의 골자다. 이 내면을 뜯어보면 '오너 경영' 체제를 부수겠다는 속뜻이 담겨 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오너가 없는 기업이 잘 된 경우가 별로 없다. 사실 오너가 없는 기업이 잘 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드물다.
▶저축은행 부실이 심각해진 이유 중 하나가 예금자보호제도에 있다. 만일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다면 예금 가입자들은 부실은행과는 거래를 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그러면 부실 저축은행은 자동 도태될 것이다. 하지만 5000만원까지 예금보호가 되니 금리만 높게 주면 부실 금융기관에도 덥석 돈을 맡기는 것이다.
그런데 5000만원 초과 예금자들에게도 예금액의 최대 55%를 보상해 주는 특별법이 시행된다면, 이는 저축은행의 부실을 더욱 키우는 꼴이 된다.
kr.finance.yahoo.com
"흥청망청 복지 누구 돈으로/ 부자세금 내라면 부자세금 내려고/ 바보처럼 계속 돈 벌어 바칠까/ 조금 벌었다고 써 젖히다간 깡통 차는 날 금방이야…개미보다 베짱이가 많아.
-
-
-
→ 이길용 작금의 일본 또한 그리스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공약 남발이나 무상복지는 유토피아적 발상일뿐 하루빨리 나라가 망하는 쪽으로 가는 지름김이라는 이선생님의 말씀에 동조합니다.
-
-
박 의원은 "중국 정부에 특별한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40년전에 가입한 국제난민협약 등 국제법을 준수하라는 것"이라며 "국제기구를 통해 난민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들이 가고 싶어하는 나라에 보내라는 국제인권법의 기본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에서 체포된 탈북자들의 강제 북송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지난 21일부터 서울 효자동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다.
박 의원은 "탈북자들은 북송이 되면 당장 죽은 목숨이 된다"며 "생명을 구하는 일은 더욱 절실한 방법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단식 농성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합니다. 중국에 맞 서야합니다. 중국넘들은 야만인 들입니다. 우리에게 산업경제 첨단 과학을 구걸하고, 뒤로는 음침한 흉기를 지닌 나쁜 상놈, 들입니다.media.daum.net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23일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 북송 조치와 관련해 "중국이 손바닥도 아닌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려 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박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국제법상 난민에 대한 정의를 언급하며 "북한에서 배가 고파서 탈출을 한 탈북자라도 돌아가면 생명을 잃거나
-
-
차인표 및 이성미 리키 킴, 배우들은 한국어, 중국어, 영어로 된 호소문을 통해 "중국이 탈북자들을 북송시키는 것은 탈북자뿐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죽음으로 몰아넣는 일이다. 중국 국민이 아닌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으로 형제, 자매의 가슴으로 이들을 품어달라"며 세계인의 관심을 촉구했다.
그것에 대한 응답과도 같은 반응이 웨이보에 이어져 눈길을 끈다.
시나닷컴 웨이보에는 차인표 등의 연예인들이 참여한 반대 시위 기사가 게재됐고 이에 중국 누리꾼들은 수백개의 댓글을 달며 자기들의 생각을 전달하고 있다.
이들 역시 "탈북자들에게 난민 지위를 주자"면서 "그들의 인권을 보장해줘야 한다.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죽음의 길로 되돌리는 길"이라는 반응들이 그것이다.
비단 한국 연예인이 참여했다는 데에 머문 관심은 아니었다. 23일 웨이보에는 중국 외교부 훙레이(洪磊) 대변인이 "북한의 불법적인 월경자는 난민이 아니며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로 중국에 진입한 사람들"이라고 한 발언이 게재됐고 여기에도 중국 누리꾼들은 "난민과 불법월경이 다른 것?"이냐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media.daum.net
배우 차인표의 탈북자 강제 송환 반대 시위에 중국판 트위터 웨이보도 들썩였다. 국내에서 확산되고 있는 탈북자 송환 반대에 중국인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지난 22일 차인표 이성미 리키김 등을 비롯한 연예인들이 서울 효자동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중국 공안에 체포된 탈북자들의 강제북송 중지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열었다.배우들은 한국어, 중국어, 영
-
-
My friend,,,my story is just a story,,my life is a true story '' written by beautiful woman Paula
-
→ 이길용 somehing to pathetic emotions of love story is everlasted --- ! life is something like that one round of shabby a games that even we win or be beaten, appearantly It's nothing ,empties , no shapless after all,---!! (어떤 라브 스토리의 감성적인 감동이 영원하기를 바라며---, 인생은 비록 이기던, 패하던지 분명한것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며 무상한것이며이며, 결국 형체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
-
-
-
→ 이길용 God ...that's a wonderful song....
-
'페이스 북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12년 2월26일 Facebook 이야기 (0) | 2012.02.26 |
|---|---|
| 2012년 2월25일 Facebook 이야기 (0) | 2012.02.25 |
| 2012년 2월22일 Facebook 이야기 (0) | 2012.02.22 |
| 2012년 2월21일 Facebook 이야기 (0) | 2012.02.21 |
| 2012년 2월20일 Facebook 이야기 (0) | 2012.0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