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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진정성에의 무시는 깊은 한을 심어 놓는다. 그것이 어떤 모양의 부메랑 날이 되어 아군의 목에 파고 들줄은 아무도 모른다. 전시에는 장군을 바꾸지 않는다.kr.news.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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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 선심성 발언 의원은 마땅히 퇴출 되야 한다.
우선 이 글을 올리기 전에, 저축은행사태로 소중한 자산을 잃게 된 분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보낸다. 만약 나도 저축은행에 예금을 하였을 경우, 내가 번 금쪽같은 돈이 공중에 날아갈 것이라고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구치고 땅에 엎어져 죽을 만큼 괴로울 것이다. 그러나, 19대 총선에 즈음해서 오로지 선거를 의식한 정치권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 정치권은 저축은행 사태를 국가에서 보전해 주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다수당이자 영남권에 연고를 많이 둔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이런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가뜩이나 영남권에서의 지각변동 할만한 총선결과에 대한 예측이, 그들을 더욱 급박하게 만드는 느낌이다. ----> 법에도 없는 선심성 발언으로 유권자의 환심을 사고자 하는 함량 미달의 특별법을 운운 하는 몇몇 여야를 막론한 의원들은 기억하여 유권자들이 퇴출 시킴이 마땅 하다.
현 정치권에서 내놓은 해결방안은 간단하다. 돈을 떼이게 된 사람이니 불쌍하니, 국가에서 보전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는, 저축은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국가에서 제대로 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이유이다. 이는 당연히 포퓰리즘에 해당하고, 심각한 도덕적 해이에 해당하는 해결방안이다. ----> 국가는 이 문제와 연관 없다. 저축은행 자체의 박연호 외 7인의 이사, 감사3인, 고문 4-5인, 연관 금융감독위원, 기소된 관련 직원의 재산을 압류, 회수하여 피해자 구제를 해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단호하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에 근거하여 5천만원 이상은 보전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고, 설령 법을 고쳐 5천만원 이상을 보전해주자고 국회에서 의결하여도 이명박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우회적으로 표명하였다. 그러자 허태열 국회 정무위원장은 국회에서 3분의 2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대통령 거부권을 압도하여 이를 해결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 정말 망발이다. 눈만 뜨면 돈독에 충혈되고, 입만 열면 표를의식한 선심성 표퓰리즘의 현실이다. 함량부족의 이런 의원들을 퇴출하지 못하면 국가는 조만간그리스, 스페인, 이태리 처럼 망 한다.
● 우선 저축은행의 비리가 왜 일어났는가? 바로 저축은행장들의 비리 때문이다. 그 비리의 내용은 횡령, 즉 예금자들의 예금을 자기 멋대로 꺼내 쓴 것이다. 개인적인 착복도 있고, 정치권에 대한 로비도 있다. 다시 말하면, 저축은행 비리는 분명 정치권에도 책임이 있다. 그런데 수사초기부터 많은 난항이 있었다. 왜냐하면, 정치권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수사가 지지부진하더니, 결국 선거에 임박하여 국가재정으로 그것을 보전해 주자는 망발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다.----> 망발이다. 국민의 혈세로 뭉친 우리 돈 국가재정을 왜 ? 가벼운 몇몇의 허태열씨 같은 정치인들의 선심성 발언으로 눈먼 돈으로 둔갑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그러나, 우리는 저축은행에 예금한 사람들을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부자나 극빈층이나 모두 돈을 떼이는 것을 그냥 넘길 사람은 없다. 그러나 정치권이 말하는 것처럼 저축은행 예금자들이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 오히려 저축은행 5,000만원 이상 가입자들은 돈놀이(고리대금업)등을 하는 오히려 부자들 이다. 정녕 가난한 자는 5,000만원 마저 없어 가입 못한 서민들 이다. 허태열 의원은 무었을 보고 파악했는지 이들이 하루 벌어 먹고 사는 가난이 찢어지는 사람들이라고 YTN 24 뉴스 4시에서의 거짓전화 증언 한 사람 이다.
솔직히 5천만원 이상의 돈을 떼인 사람들이 문제라고 한다면, 사실 그 만큼의 돈을 현금으로 예치해 준 사람들을 어려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물론 그 중에는 그 돈이 전 재산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솔직히 우리 일반 사람들이 수천, 수억을 은행에 예치할 정도로 여유자금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다.---> 허태열 의원은 이들로 부터 성공 보수 지원 조건을 의뢰 받았는지 ? 표를 의식한 선심성 전술에 솔직히 의심스럽다.
게다가 그들이 저축은행에 예금을 한 이유는, 분명히 이자를 많이 준다는 말에 현혹되었을 것이다. 일반 시중은행보다 비싼 이자를 노린 것은, 그들 개인으로 보면, 분명 일종의 투자다. 투자는 자신이 책임지고, 자신이 결정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최소한의 5천만원이라는 예금보호를 전제로 한 것이다.---> 이것이 저축은행 기본 투자 보호법 이다. 초과를 보호한다는 말은 없다. 있었어도 않된다.
그런데, 멀쩡히 살아있는, 지금까지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이 법을 고쳐서라도 그들을 구제해 주겠다는 발상은 정말로 도덕적 해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권이 이런 발상을 하기 전에, 직접 나서서 저축은행 사건에 대한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단 한번이라도 주문하였는가? ---> 법을 고침이 문제도 있지만, 먼저 저축은행 박연호 외 7인의 이사, 감사3인,고문 5-6인, 관련 뇌물받은 금융감독위원, 그외 연관 기소된 이들의 부동산, 차명 계좌등을 압수 수색하여 전재산을 압류 회수하여, 초과 금액 가입자들을 구제하는 것이 더 급한 순서 이다. 저축은행 가입자들의 구제는 정부재정을 벗어난, 이들의 재산을 차압하여 집행되어야 한다.
● 지금 새누리당은 자신들도 책임도 못질 복지플랜을 내 걸고 표를 구걸하면서, 자신들보다 더욱 심각한 포퓰리즘에 빠져있는 야당의 복지를 비판하고 있다. 겨 뭍은 개가 똥 뭍은 개를 나무라는 격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법을 고쳐서라도 표를 구걸하겠다는 기상천외한 발상을 하고 있는 것이다. ---> 허태열 의원은 각성하고 반성해야 한다. 국가의 재정이 흡사, 자기가 마음되로 쓰야 하는 돈으로 착각한다. 가소롭기 짝이없다. 우린 이를 "데쟈부" 라고 한다.
현재 새누리당을 이끌고 있는 사람은 바로 박근혜 위원장이다. 박근혜 위원장은 항상 원칙과 신뢰를 강조해 왔다. 이 사안에 대해 아직까지 박근혜 위원장은 일언반구도 없었다. 왜 박근혜 위원장은 아무 말을 하지 않는가? 저축은행 사건 만큼은 원칙가지고 재단할 만한 일이 아닌가? 선거철엔 원칙도 예외인가? ---> 저축은행 구제법을 거론 함 자체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누구 보다 잘 알기 때문 이다.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정치권의 이번 해결방안은 향후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떼쓰면 다 통한다는 나쁜 선례를 남길 것이고, 선거 때마다 비슷한 일이 반복될 것이다. 정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러한 도덕적 해이를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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