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제 정신이 아닌 최근 사법부의 재판판결, 이 판결은 대한민국 역사에 남는 국민을 기만하고 경악시킨 최대의 졸작 판결이다. 공정치 못한 제멋되로의 최근 몇몇건의 판결에, 국민들은 이제 사법부의 판결에 믿지 못하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한다. 국민들에게 신뢰성을 잃으면, 그 존제 이유가 사라지게 되는것이다. 돈을 돌린 이는 무죄(석방), 돈을 받은이는 실형, 이랬다 저랬다. 어디에 공정의 잣대를 둔것인지, 도대체 신빙성이 실종됐다.
또 최근의 앞전, 다른 판결은 한명숙씨 사건에서, 한만호가 발행한 9억원중의 1억원이 한명숙씨의 동생 전세자금에서 발견 됐음에도 무죄, 혐의 없음으로 판결했다. 이것 봐주기 판결 아닌가요 ? 이런 엉터리 판결이 있는한, 이 사회에 공정성의 잣대는 영원히 물 건너 간 메아리 소리 일것이다.
나는 만인 앞에 공정해야 하는 고귀한 법의 규정과 제도의 진검가치를 교육을 통한, 제정립의 자세를 강조하고자 한다. 아무리 봐도 국민의 눈은 " 이래서는 않된다"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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