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1월23일 Facebook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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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길룡 07:54|facebook

  고구마 줄기같은 아파트 비리, 이번엔 拔本塞源(발본색원) 기대

   올봄부터 아파트 비리를 취재하면서 "우리 아파트에서 관리비 빼먹는 사람들 조사 좀 해달라"는 부탁을 수도 없이 받았다. 10년 가까이 구청, 경찰서, 검찰청 문턱을 드나들었지만 성가신 민원인 취급만 받았다는 70대 노인은 책 몇권 분량은 됨 직한 자료철을 들고 찾아왔고, 부산에서도 대구에서도 그러겠다는 아파트 주민이 있었다.

   

  경찰이 지난 6월부터 벌인 아파트 수사에선 주민들의 말대로 공사 뒷돈, 관리비·보험금·장기수선충당금 횡령에 정부 눈까지 속여 국가 보조금을 타내는 온갖 유형의 아파트 비리가 드러났다.

   

  길게는 몇년씩 야금야금 주민 호주머니를 털어 온 직업 동대표와 관리소장들의 비리를 찾아내기란 경찰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581명 입건이라는 수사 결과는 전국 경찰이 5개월간 진행한 기획 수사(특별 단속) 결과치고는 너무 옹색한 것 아니냐는 느낌이 든다. 주민이 느끼고 말하는 '아파트 비리 체감 지수'에 비해 그렇다.

   

  경찰의 아파트 비리 수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99년엔 대통령 지시로 전국 경찰이 총동원돼 5838명을 입건했고, 서울경찰청도 2010년 79명을 적발했다. 문제는 그다음이었다. 경찰은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마다 "앞으로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아파트 비리를 근절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2010년엔 주민 신고와 제보를 받겠다면서 '아파트 관리 비리 신고센터'를 만들기도 했다.

  하지만 신고센터는 도마뱀 꼬리 자르듯 사라졌고, '강력하고 지속적인' 아파트 비리 수사는 지난 몇 년간 잊힌 얘기였다. 경찰은 17일 보도자료에도 "아파트 비리 지속적 단속 예정" "국민의 적극적인 비리 신고 당부"라고 적었다. 경찰의 약속을 믿고 싶다. 아파트 비리에 분개하며 먼 길 마다 않고 기자에게까지 찾아온 주민이 한둘 아닌 것을 보면, 신고나 제보는 차고 넘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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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길룡 08:03|facebook

  → 이길룡 아파트 관리비 비리는 상시 감사 체제를 유지하여 쾌적한 주민 생활이 영위되도록 동대표 및 총괄 회장이 자빌적 봉사의식이 투철, 발휘해 줘야 한다. 혹여 운영위원장 , 총괄 대표등이 생계 수단으로 목적 기회를 노리는 경우가 허다 한바, 이는 적발시 크게 징계하면 아파트 비리는 사라지게 되어 있다.. 그동안의 법적 징계가 솜방망이 였기에 끝없는 비리가 전개 되는 것이다. 이는 곧 시정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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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길룡 08:21|facebook

  South Korea decided to purchase 40 radar-evading warplanes for deployment from 2018-2021 for its restarted fighter procurement project on Friday, making Lockheed Martin’s F-35 warplane its sole option.
  
  During a meeting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Council, the military decided to buy 40 stealth aircraft first and then 20 additional warplanes later in consideration of shifts in the security environment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차기전투기, 논란 끝에 결국 F-35A로 낙점

  www.koreaherald.com  
  군 당국이 F-35A를 차기전투기(F-X) 단독후보로 정한 이유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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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길룡 08:28|facebook

  → 이길룡 The F-35 is an all-aspect stealth fighter still under development. It has been widely expected that Seoul would seek to purchase radar-evading jets, as neighboring states such as China, Japan and Russia are seeking to procure stealth airc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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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길룡 23:15|facebook

  '직무유기' 국회
  
  

  정기국회 석달…16개 상임위 중 11곳 법안심사 한번도 안해

  www.hankyung.com  
  정기 국회가 개회한 지 벌써 석 달이 지났지만 상임위원회마다 입법의 첫 단계인 법안심사소위원회조차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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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길룡 23:17|facebook

  → 이길룡 각종 민생 법안은 상임위에 그대로 묶여 먼지만 쌓여가고 있다. 현재 각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법안만 6091개에 달한다. 안전행정위가 868개로 가장 많고 △보건복지위 710개 △교육문화체육관광위 646개 △기획재정위 599개 △법제사법위 497개 △국토교통위 486개 △환경노동위 441개 △정무위 432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320개 △산업통상자원위 300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288개 △국회운영위 162개 △국방위 131개 △여성가족위 105개 △외교통일위 89개 △정보위 17개 등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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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길룡 23:20|facebook

  → 이길룡 에키 써글너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