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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재벌 총수의 횡령ㆍ배임 규모가 30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1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또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일 때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세분화했다.
이 경우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형기를 최저 형량의 2분의 1까지 작량 감경하더라도 집행유예가 가능한 3년 이하로 형량이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실형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
media.daum.net
경제 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실형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15일 횡령ㆍ배임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 등 주요 경제 사범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 모임의 운영위원인 민현주 의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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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 의원 체포 동의안 부결(否決) 사태에 책임지고 사퇴 의사를 밝혔던 새누리당 이한구<사진> 원내대표가 16일 당의 권고에 따라 업무에 복귀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새누리당은) 쇄신이라는 호랑이의 등을 탄 상황"이라며 "국민께서 '그만하면 됐다'고 하실 때까지 국회 쇄신을 추진해나가겠다"고 했다. 그동안 당이 추진해온 무노동 무임금, 영리목적 겸직 금지, 의원연금제도 폐지 등의 '6대 국회 쇄신안'을 뛰어넘는 더욱 강력한 쇄신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비록 국회의원이라도 현행법을 위반했을 때는 일반인과 똑같은 기준과 절차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며 "국회 내 폭력은 가중처벌 돼야 하고, (품위 손상 등) 국회 윤리기준 위반자에 대해서는 민간인이 참여하는 윤리위원회에서 판정한 기준대로 엄중하게 처벌돼야 한다"고 했다.
news.chosun.com
"의원도 법 위반땐 일반인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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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길용 단 청와대, 장차관, 이런 저런 공무원, 국회의원은 50만원만 받거나 대접 받으면 청탁 불문하고 경제인보다 더 많이 유기징역에 처하게 해야 한다. 자기들은 슬쩍 빠지고 재벌 경제인만 죽여 하는 척 하려는가 본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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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길용 무슨 일이 있다 하여도 연설대로만 해 준다면 만족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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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길용 반대하는 이들은 쇄신 없이 계속 뇌물 알선 부페의원으로 계속 남겠다는 것이지요. 진부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김동길 선생 평론 들어셨는지 몰라도, 남결필,김용태 의원은 차라리 의원 불체포특권을 어렵게 말하지 말고 박근혜 전대표가 아예 대통령 출마하지 말라 라고 애기하는 편이 더 났지 않을까요 , 라고 했습니다. 박근혜전대표가 두번이나 당을 구해 살려 놨는데 --- 물에 빠진 놈을 구해 살려 놓으니, 은인에게 내 보따리 내 놓으라는 , 속담과 꼭 같습니다. 의원으로써의 내공이라고 할까, 품위가 전혀 없는 빈껍데기 같은 함량 미달 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어는 , 새누리, 민주,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국민들의 눈 높이를 맞추지 못하는 의원은 국민들로 부터 도퇴 되기 마련 입니다. ^^ 감사합니다. 장경숙님 좋은 시간 되시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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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길용 나도 한 마디 하렵니다. 울 나라는 수단 안 가리고 감옥 갔다 오는 숫자를 가지고 출세하려는 파렴치가 다 국회의원이야요. 그래서 건 수 만들어 감옥 몇 번 갔다오면 대단한 인간으로 부상하는데, 어떤 법이든 법에 저촉 받은 인간은 절대로 피선거권자가 되어선 안 됩니다. 독립운동 하던 분들의 숭고함이 양태적으로 변질시켜 출세의 지름길로 반정부 활동하고 갖잖은 재야활동하고, 월북하여 아새끼 낳고, 북을 찬양하고 하면 국회의원되는 나라지요. 이런 의도적인 놈들은 앞으로 길을 막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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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길용 이 번 회기 국회에서 꼭 해야 하는데 의결 정족 통과는 2/3 이상 찬성으로 햇다면서요. 그렇다면 여당의 남경필 같은 이와 야당이 동조해 줄까요. 기대는 엄청나게 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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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길용 버릴게 아니라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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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Government announced a Statment that the no hunting the vierieties Whale in home waters and the open sea as well for the R&D to be aimed, according to 24 hour news t/v YTN broad casting today, this decision is intended to cooperate with the Allies countries against hunting the Wh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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