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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가는 고지거부
이명박 대통령은 사저구입과 관련해 논란이 벌어진 아들의 재산공개를 거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불법 증여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이렇듯 많은 공직자가 자녀에게 증여 후 고지거부를 활용, 정확한 재산규모를 숨기고 있다. 문제는 이 고지거부제도를 활용하는 공직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공직자의 경우 이번에 모두 490명이 전체의 26.6%가 직계 존비속의 재산내역 고지를 거부했다. 이는 지난해 26%보다 0.6%포인트 는 것이다.media.daum.net
정부공직자윤리위가 23일 공개한 공직자재산공개 내역을 보면 여러곳에 땅을 보유해 투기 의혹을 살 만한 공직자가 여전히 많다. 또 경제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공직자의 배우자나 자녀들이 주식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고 예산을 배정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특정 기업에 출자한 사실도 드러났다.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고도 공개를 거부하는 고지거부제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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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길용 고지거부 후보자 명단 공개는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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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길용 고지 거부 한는 사람은 피선거권도 부여하지 말아야 하는것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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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길용 반드시 약속 해 주세요. 추가로 전에 말씀드렸던 보좌관과 비서들이 의회 단상을 점검하고 국회의원과 밀치기 하고 하는 등 국회에 얼정거리는 것 완전 차단하도록 하시고요. 또 하나는 등원하지 않는 날과 시간을 계산해 세비 삭감하고 일정시간 불출석 의원 불명예 퇴출하는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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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길용 상대가 누군든 법의 아래선 공정해야 합니다. 한점 의혹이 없는 깨끗한 정치 문화가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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