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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1월18일 Facebook 이야기

woody7553 2011. 11. 18.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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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일 5시경 YTN뉴스 정옥임 의원님과 정동영 의원님의 FTA 의 ISD에데한 논증을 들었는데, 정동영씨는 정말 반대를 위한 반대파 이군요. ISD에데해 저렇게 모를까? ISD는 정국이 불안한 국가, 남미의 볼리비아 ,에콰도르, 멕시코 등, 투자후 회수가 불안한 나라에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기위한 제도입니다. 즉 북한의 남한 재산 동결조치등, 이런 경우가 ISD가 100% 효과를 발휘하는 경우 입니다. 호주, 한국, 일본, 등은 민주주의 치안법이 잘되어있는 국가들이기에 ISD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나라들 입니다. 그러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투자자 및 수혜국을 위한 권익보장의 ISD를 놓는것이 더 현명한것입니다. 통상무역상법의 Latch조항입니다. 이것을 식민지화니, 미국이 대한민국을 집어 삼키니, 을사늑약 조항이니, 말도 되지 않는 공허한 소리를 하는군요, 2003년 노무현정권 당시, 앞장서서, FTA체결을 강조하더니, 이젠 싹 바뀌어,결사 반대라니, " 그때는 몰랐다." 이거 책임감 있는 사람이 맞습니까? 지금이나, 그때나 FTA, ISD에데해 너무 모르고 있군요. 투자자의 통상법을 놓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것입니다. 국민들이 정의원을 지금 어떻게 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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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길용 옳은 말씀, 저들은 고약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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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길용 이선생님 반갑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니다 싶군요, 긍정적 희망 사고를 겸비해야 할 사람들이 비관론 내지 페쇠적 사고를 지향함은 나라의 미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상적으로도 국가 존립의 논리와도, 국민의 도리로써도 책임감 없는 억지 투쟁입니다. 대한민국이 무었으로 이정도 1조달라/년, 늘어 났나요 ? 대외 통상무역의 득입니다. 지금껏 먹고 살아온 정책 드라이브를 한 순간에 뒤엎을 려고 합니다. 불순 합니다. 무슨 대책도 없으면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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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길용 우리의 눈으로 볼땐 당근인데,,그들의 눈으로 볼땐 ,,,가시 로 보이는가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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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길용 나라를 위하는척 하면서 페쇠적 논리로 국민들을 선동 하고 있군요. 국가를 위한다면 이런 태도는 있을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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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길용 의식있는 분들이 많이 나서 야단도 좀 쳐야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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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길용 저는 FTA에 대한 찬성 입장입니다. 하지만 한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에 대해서 ISD가 필요가 없다면 굳이 FTA에 조항으로 있을 필요가 없다고 드네요. 하지만, 저 역시 정동영 의원의 FTA반대는 반대를 위한 반대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당일 때 무엇을 했습니까? 또한, 미국이 FTA선 체결 후, ISD 재협상으로 양보에 대한 입장도 표명했습니다. 그랬다면, 이제는 받아들이고 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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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길용 ISD는 FTA 비준을 위한 투자자, 수혜자 쌍방향의 보장제도 이므로 첨부되는 appendix 입니다. 알수없는 미래의 불가분의 사태를 감안, 보장제도로 쌍방을 위한 것이 므로, 있음이 좋습니다. 우리가 북한에 투자했던 건물 자산이 압류당할시, 이제도가 성립돼었다면, 확실히 회복을 보장해주는 제도 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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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길용 이길용 제가 ISD를 잘몰라서 그러는데, ISD조항으로 SSM법 같이 우리나라에 한정된 특수법으로 외국투자자가 손해를 볼 경우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제소할 수 있는 문제가 있지 않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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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길용 그래도 그 것들이 국가를 위한다고 생 소리하고 그 걸 추앙하는 이 현실 너무 미워요. 물론 사람따라 차이는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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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길용 우리나라와 같이 법제적으로 완벽하며 쿠데타 위험이 없는 나라는 관계 없지만, 볼리비아, 코테말라, 파나마, 등, 남미의 국가는 말만 대통령,정부이지 매우 위험한 국가 이기에, 이런경우는 투자자가 정부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겠지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기업규모가 엄청 크기에 정부와는 별개로 할수도 있으며, 정부와 맺기를 원하는 거대 Project는 정부대 정부로 할수 있겠지요. 현조님 ! 투자자가 왜 ? 이런 위험한 곳에 투자를 할려고 할까요 ? 위험한 요소에는 미리 투자자가 투자를 안합니다. 그러기에 이런 의심은 안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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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길용 최악적 해설이 국가적 충성으로 변질시키는 그들이 문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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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길용 아! 나도 이시간이면 술 한잔 하고 싶은 마음 절박합니다. 오늘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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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길용 영수 김님 간단하게 한잔 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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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길용 하다보면 두 잔도 하지요. 정치하는 애들은 두 잔 먹을 걸 미리 계산하지요. 우린 그렇게 살지 맙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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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길용 국민들에게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여야 합의로 잘 끝내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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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길용 현조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통상법의 권위자 분들이 다 잘 할것입니다. 정치는 그들에게 마껴야 무리가 없습니다. 콩나라 팥나라 할 일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해야 할 일이니까요. 좋은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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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길용 정동영의원은 ISD관련 추진은 본이이 직접하고도 이제와서 그대는 몰라서 지금은 표 얻을려고 반대한다고 합니다. 국가는 부도가 나도 괜찮고 본인만 국회의원 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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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길용 길거리에 안 나앉고 세끼 밥 먹고..남한테 돈 안빌리고... 그렇게 살다만 가도 편한 인생인것을...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금상첨화이나..근본은무시한 자신의 평안함을 찾으면 추한것임을..공수레 공수거...... 걸맞게 돈도 가지자... 정도는 지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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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길용 한국은 자본주의 속성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정치인들도 물론... 그냥 선하다고 할 밖에...자본주의 에서 투자라는 게 수혜나 혜택이 아닙니다. 투자자는 투자자대로 돈을 ㅂ절어가는 것이고 투자상대자는 이익의 일부를 투자자에게 준만큼 그만한 구ㅓㄴ한이 있은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투자를 결정할때는 투자자도 50%정도 책임이 있는 것인데...용어자체도 투자자와 수혜자로 보면 그게 큰 잘못입니다. 서로가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