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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1월18일 Facebook 이야기
woody7553
2011. 11. 18.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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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5시경 YTN뉴스 정옥임 의원님과 정동영 의원님의 FTA 의 ISD에데한 논증을 들었는데, 정동영씨는 정말 반대를 위한 반대파 이군요. ISD에데해 저렇게 모를까? ISD는 정국이 불안한 국가, 남미의 볼리비아 ,에콰도르, 멕시코 등, 투자후 회수가 불안한 나라에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기위한 제도입니다. 즉 북한의 남한 재산 동결조치등, 이런 경우가 ISD가 100% 효과를 발휘하는 경우 입니다. 호주, 한국, 일본, 등은 민주주의 치안법이 잘되어있는 국가들이기에 ISD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나라들 입니다. 그러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투자자 및 수혜국을 위한 권익보장의 ISD를 놓는것이 더 현명한것입니다. 통상무역상법의 Latch조항입니다. 이것을 식민지화니, 미국이 대한민국을 집어 삼키니, 을사늑약 조항이니, 말도 되지 않는 공허한 소리를 하는군요, 2003년 노무현정권 당시, 앞장서서, FTA체결을 강조하더니, 이젠 싹 바뀌어,결사 반대라니, " 그때는 몰랐다." 이거 책임감 있는 사람이 맞습니까? 지금이나, 그때나 FTA, ISD에데해 너무 모르고 있군요. 투자자의 통상법을 놓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것입니다. 국민들이 정의원을 지금 어떻게 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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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길용 그래도 그 것들이 국가를 위한다고 생 소리하고 그 걸 추앙하는 이 현실 너무 미워요. 물론 사람따라 차이는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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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길용 우리나라와 같이 법제적으로 완벽하며 쿠데타 위험이 없는 나라는 관계 없지만, 볼리비아, 코테말라, 파나마, 등, 남미의 국가는 말만 대통령,정부이지 매우 위험한 국가 이기에, 이런경우는 투자자가 정부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겠지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기업규모가 엄청 크기에 정부와는 별개로 할수도 있으며, 정부와 맺기를 원하는 거대 Project는 정부대 정부로 할수 있겠지요. 현조님 ! 투자자가 왜 ? 이런 위험한 곳에 투자를 할려고 할까요 ? 위험한 요소에는 미리 투자자가 투자를 안합니다. 그러기에 이런 의심은 안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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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길용 최악적 해설이 국가적 충성으로 변질시키는 그들이 문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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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길용 아! 나도 이시간이면 술 한잔 하고 싶은 마음 절박합니다. 오늘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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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길용 하다보면 두 잔도 하지요. 정치하는 애들은 두 잔 먹을 걸 미리 계산하지요. 우린 그렇게 살지 맙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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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길용 한국은 자본주의 속성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정치인들도 물론... 그냥 선하다고 할 밖에...자본주의 에서 투자라는 게 수혜나 혜택이 아닙니다. 투자자는 투자자대로 돈을 ㅂ절어가는 것이고 투자상대자는 이익의 일부를 투자자에게 준만큼 그만한 구ㅓㄴ한이 있은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투자를 결정할때는 투자자도 50%정도 책임이 있는 것인데...용어자체도 투자자와 수혜자로 보면 그게 큰 잘못입니다. 서로가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