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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0월22일 Facebook 이야기
woody7553
2011. 10. 22.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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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다 교수는 또 "한일 외교 당국은 독도 영유권 문제도 제대로 논의하지 않은 채 봉인해왔고, 이는 일한(한일) 관계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한일관계의 발전상을 고려할 때 이 문제도 함께 논의해서 해결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독도 문제에 대한 개인적인 해답'이 있다고 하면서도 포럼에서는 이를 말하지 않았지만, 포럼 이후 연합뉴스 기자의 질문에 "한일 양국이 협의하면 결국 독도 영유권이 한국에 있다는 점을 확인하게 될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와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http://kr.rd.yahoo.com/media/news/landing/share_back/article/fb/*http://kr.news.yahoo.com/service/nekr.news.yaho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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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지난 13일 "아름다운 재단과 상임이사인 박 후보가 10년 동안 1000억원대의 기부금을 모집하고도 감독관청에 등록하지 않는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며 박 후보를 고발했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모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행정안전부에, 10억원 미만 1000만원 이상일 때는 서울시에 모금 사실을 등록해야 한다.
누차 강조했던 까멜레온의 껍질을 씨원히 벗기를 원했건만, 과도한 신비주의의 차단된 포장이 부메랑되어 그의 가슴에 화살 촉으로 박힌다.
newslink.medi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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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길용 누구나 이 땅의 국민이라면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은 기본적 양심임에도 최근에는 그 민족주의도 흐려져 가는것 같습니다. 그 원인은 중,고등 교육에서의 국사교육의 실종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래 전부터 일본의 유명 대학에서는 우리 조선의 퇴계학, 충효사상에 데해 선택과목으로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답니다. 물론 우리가 격는 꼭같은 국가관 실종의 후세교육을 다 잡기 위해 구상해 낸, 어쩔수 없는 국가적 선택이겟지만, 국민을 위해 살아 움직이는 일본의 현실을 봅니다. 우리도 국사교육의 필요성이 요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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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처구니 없는 이상한 판결.
지난주 mbn의 아침프로 차!차!차!에서 이건 아닌데 ---? 황당한 사실을 알고 다시 하번 생각해 보고자 한다. 모 유원지에 가족과 함께 놀러와서 바로 옆의 유원지 관리 주차장에 돈을 내고 주차 했는데, 나중에 와서 보니 본인의 차가 망가져 있었다. 차주가 주차 관리인에게 배상을 요구했는데, 배상 할 수 없다 했단다. 후에 법의 판결이 " 열쇠를 마끼지 않은 차는 배상 책임이 없다는것이다." 천대가 넘는 차를 관리인 몇명이 관리 할 수 없다, 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천개가 넘는 열쇠는 어떻게 관리 하겠다는것인지 묻고싶다.
돈을 내고 주차한 작은 4각 칸은 당연히 차주의 권리가 보장되는 공간이다. 법을 집행하는 판사가 차주의 권한을 무시하고 상위 같은 법 해석의 판단을 낸다면 이건 너무 잘못된 부당한 것이다. 이런식의 법 해석으로 이 사회의 끊임없는 범죄와 법 해석이 난무 하는 것이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국민들이 혈세로 이들의 높은 녹(祿)을 공여하며 간결하며 심후한 법의 소망 창출을 바람하는것 자체가 무색하다.
또 사회자 한문연씨의 말이 더 황당하다. "관리 주차장에 주차된 차의 뒷창문을 깨고 카메라를 훔쳐가도 배상을 못받는다." 기가 차서--- ! 그야 말로 강도 수준이다. 그말이 사실이라면 도대체 이 나라에 사법부가 있다는 것인지 ? 필요 없다는 것인지 ? 법 해석을 똑바로 제되로, 간결하며 심후한, 국민을 위한 법 판결이 되어야 한다.
이길용
